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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시’로의 시명칭변경,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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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0일(월) 10: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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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예비후보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 돼 2012년 2월 19일 17시까지 답변마감이 됐으며, 온양신문 인터넷판(www.ionyang.com)에 우선 기재하여 후보자들 또는 시민들의 상호 토론 및 의견개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이 내용들은 종합, 편집으로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질문- ‘온양시’로의 시명칭 변경 및 소득분배
1.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온양시로의 시명칭 변경이 종종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벤담 공리주의 철학의 근본원리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론은 정책면에서도 국민의 행복 총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낳게 된다. 만약에 국민들의 행복이 그들의 소득 수준과 비례한다면, 가장바람직한 정책은 국민전체의 소득을 극대화 하는 정책, 즉 공동체 전체의 파이(pie)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 반면,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정의 원리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전개한 롤스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동체 전체의 파이(pie)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롤스의 기준에서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 됐다. 이에 따라 ‘파이의 극대화가 우선인가’,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파이를 나누는 선택이 계속 될 경우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적은 파이의 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란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견해와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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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근 | ⓒ 온양신문 |
이동근 - 특수성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우선 돼야
(17일 18:07)
1. 공론화 이전에 역사성, 특수성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우선 돼야
지명변경에 대해 아산에서 온양시의 변경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조건부 찬성이다. 공론화 과정이전에 역사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첫째로 역사성에 대한 검증과 사료조사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소통 없이 일방적 결정이 된다면 안하니 못할 수 있다.
둘째로 아산이란 현재에 대한 지명에 대한 호감도, 행정구역개편의 대한 주민의 입장에 대한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용과 주민들의 참여 의식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정책제안자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명변경에 동의한다.
2. ‘파이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결론은 파이(성장)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미래 후손을 위한 장기적 투자이다.
현재 우리시대의 세대를 푸어세대라고 한다. 가난해 지는 세대들이 바로 성장의 파이를 1% 독점 세력들이 가져가, 99%의 서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가져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현 35%인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무늬만 버핏세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1%가 아니라 0.1%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속하는 대상자는 2만1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수효과도 6천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표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매년 2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증가분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4조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파이(성장)를 제대로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버핏세의 기본인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버핏세 핵심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버핏세 근본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버핏세 완성인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독점적 구조의 부의 분배를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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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 ⓒ 온양신문 |
이명수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 (19일 00:36)
1.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명칭은 역사성, 전통성, 차별성, 고유성, 상징성, 주민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사용된다.
아산군과 온양시가 ‘아산시’로 통합되면서 ‘온양시’로의 환원문제는 수시로 제기돼 왔다. 문화관광도시 ‘온양’이라는 기존의 이미지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아산보다는 온양이라는 지명이 보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변경시기가 아니며 변경하더라도 시민간의 충분한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전국체전을 ‘아산’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도로명 새주소 및 각종 공부와 모든 국가기록에 이미 ‘아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자칫, ‘온양시’로의 변경은 비효율적인 논쟁과 논란을 발생시키고 지역주민간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케 하며, 미래 서해안 시대, 아산만 시대, 내포문화권 시대를 폭넓게 열어가려면 아산 지명의 고수가 필요한 측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이다. 그렇다고 시민의사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나 수 천 명의 서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 등에 의한 ‘온양시’로의 변경이 진정한 시민의 뜻이라면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득분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 필요’
해묵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논쟁을 떠나 적절한 ‘소득분배’는 현재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이며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119조)은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개입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분배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우리나라가 헌법적 가치와 달리 가진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정상적인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있다. 그러한 불만을 일부라도 잠식시키기 위해 2011년 말 국회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부자증세, 일명 ‘버핏세’라고 불리 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버핏세는 국가가 재정에 여유를 가짐으로서 복지정책과 함께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투자의욕을 떨어트려 고용악화와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의 통과에 대해서도 찬반의 견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부의 균등분배라는 측면에서 한걸음 진전되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현실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많다.
소수특권층으로 부가 집중될 경우, 정치권력도 집중되고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만 낳게 될 수 있다. 소수를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 소득분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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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건영 | ⓒ 온양신문 |
이건영 - 시명칭 변경, ‘시급한 사안 아니다’ (19일 15:25)
1. 시명칭 변경, ‘시급한 사안 아니다’
명칭 변경 건은 우리 아산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안이다. 온양읍과 아산군이 합쳐 시가 되면서 아산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일단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산시라는 명칭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해 왔다. 이렇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아산시라고 불렀던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거론할 때는 흔히 온양온천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성을 따져본다면 온양이라는 지명이 아산이라는 지명에 비해 훨씬 오래된 것이냐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지명은 모두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단지 어느 것이 더 오래 되었느냐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온천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온양온천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온천이므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아산시에는 온양온천 외에도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이 있어 모두 세 개의 온천 지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절대적 이유는 되지 않는다.
시 명칭 변경안은 시민 다수가 원한다면 그 의사를 판단하여 변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2. ‘이익을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나눠가질 뭔가가 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것, 즉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에 따르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FTA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일단 공동체 전체가 갖게 될 이익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 국부를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국민들이 나눠가질 뭔가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파이를 나누는 일과 관련해 존 롤스의 정의론은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한다. 소득세율을 높이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야 하며, 부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9 운운하며 못 가진 99가 가진 1과 싸워야 한다는 식의 레토릭은 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막시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이를 키우는 것과 파이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각기 다른 목표를 지향하므로 각기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두 가지를 동일한 차원으로 두고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끝없는 논란에 빠지게 된다. ‘파이를 나누는 선택이 계속되면 후손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적어진다’는 논란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것이다. 두 가지를 각기 다른 차원으로 보면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즉 파이를 계속 키우면서도 나누기를 잘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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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길년 | ⓒ 온양신문 |
김길년 - ‘온양온천 발전에 대한 고민을’ (19일 17:00)
1. 시명칭의 다툼보다는 ‘온양온천 발전에 대한 고민을’
1994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을 하면서 불거진 온양시와 아산시의 논쟁은 18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온양시와 11명의 군의원을 보유하고 있던 아산군의 싸움은 수적으로 우세했던 아산군의 판정승으로 인해 우리 시의 명칭이 아산시로 결정됐다. “온양온천”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곳을 하루아침에 역사의 장소로 변모시킨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고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아산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29만명 중,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원주민은 5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시세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온양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산시라는 명칭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속에 서서히 알려지고 있고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는 값으로 환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시점에 아산시의 시명을 다시 온양시로 환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동과 행정적 비용 및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시명칭의 다툼보다는 ‘온양온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산시 속의 온양온천이 아닌 세계 속의 온양온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극대화하되, 분배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파이는 극대화하되 커진 파이를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원칙 없는 포풀리즘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다보면 시장자본주의의 핵심인 창의성과 혁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고 파이의 크기만 줄이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자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고 더불어 이기적 탈세와 부조리에 부의 축재, 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세금과 재정적 수단 등을 동원하여 파이의 분배에 대한 장치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진 자와 재벌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풍토가 확립돼야 한다.
영국의 부자들이 재산의 10%를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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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 ⓒ 온양신문 |
강훈식 - 개인적으로 ‘온양’ 찬성 (19일 17:00)
1. 개인적으로 ‘온양’ 찬성, 그러나 시민전체의 공감대와 합의 ‘가장중요’
나는 개인적으로 ‘온양’으로의 명칭변경을 찬성한다. 그러나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 다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 효과성, 비용적인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양’으로의 시 이름 변경은 역사와 의미, 온천 및 관광으로 대변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아산’이라는 지명 역시 ‘온양’ 못지않은 역사와 특수성을 띄고 있다.
‘아산’이라는 지명은 ‘온양’보다 약 30년 정도 먼저 그 지명이 개칭된 것으로 알고 있다.(온양 1442년. 조선 세종 24년/아산 1413년. 조선 태종) 어느 지명이 더 역사성이 깊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수성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의 ‘아산’이라는 지명으로 결정될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혼란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아산’이 정착될 때까지 오랜 시간과 물적 노력이 있었다. 그런 결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
나부터 ‘온양’이라는 지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시 명칭 변경의 논의는 명확한 명분에 더해 시민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좀 더 냉철한 판단에 의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금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정치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정치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기본 개념에서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간섭을, 때로는 헌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정치를 공동체 우선주의에 둘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MB정권에 들어와서 이른바 ‘고소영’과 ‘강부자’들이 판치면서 공리주의와 정의를 따지기조차 무색할 정도로 상식과 원칙이 파괴됐다.
어떠한 이론이든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회 최하층(극빈층)에게 소외될 수도 있고, 그와 다른 최하층만을 위한 정책은 복지 에 필요한 비용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하고, 농어민들은 기본적인 생계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세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개념이다. 소득세율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나올 것이다.
<알림>
후보 상호간·시민들간 치열한 토론으로 해답을 찾읍시다.
방식은 댓글달기로…
게재 질문서 도착 순서에 의해 실었으며, 누락된 후보는 선관위등록 예비후보 전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시간 내 도착하지 않아 제외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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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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